전세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실수요자 다시 허용

그동안 정부가 모든 은행에 모든 대출 축소 사실상 금지였는데,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잔금대출(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은 다시 해주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세대출, 집단대출 다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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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축소 이유

부동산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제대로 금융 당국이 은행들에 6% 대출을 제한했는데 은행들이 서둘러 대출을 제한하거나 축소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의외인데 요즘은 국정감사 시즌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많이 불려갔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지적하는 게 가게 대출 잡는 건 좋은데 실수요자들 피해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전세대출 관련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마다 고승범 위원장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대답하게 우리도 실수요자 고민을 하고 있다. 가게대출이 그냥 잡히는 게 아니고 6% 증가율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전세대출도 예외가 아니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은행들도 그 기조에 맞춰 문을 닫거나 제한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갑자기 고승범위원장이 여의도 행사장 끝나면서 전세대출이나 잔금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없도록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출 기조가 바뀔가요? 고승범 위원장 말로는 6% 관리 기준은 바뀌는 건 아닌데 다만 전세대출 부분에서는 용인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전세대출이 늘어나도 막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가게대출 늘어가는거에 3/2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인데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은 용인하고 허용되면서 가게 대출 6% 넘어가는 거 관리를 하겠다는 건 숫자가 당연히 6%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대출을 막을려다 보면 강제로 막으려다 보니까 불편이 있을 수 있고 실수요자들이 힘든데 실수요자들이 힘든 걸 막으려면 예초에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막지를 말던가 가게 대출을 막으려고 했으면 막던가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악이 돼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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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이유

왜 바뀌었냐는 건 의견이 분분한데요. 기본적으로 가계대출 막는 정책이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닌 데다가 전세대출까지 막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여론이 나빠지는 것 사실이고 그런 걸 정부가 뼈아프게 느낀 게 아닌가 싶고 특히나 결정적인 계기는 청와대 입장이 달라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래도 청와대에서는 가계부채는 관리가 불가피하더래도 전세대출 같은 실수요자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했는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라"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NH농협, 카카오 뱅크, 우리 은행 등 대출을 막고 있었고 NH농 협음 7% 넘어 대출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빨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