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양육수당 영아수당 신청방법

2022년부터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변경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등을 이용하지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계층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1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지원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양육수당)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지원기간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① 아동이 사망한 경우
②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③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④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⑥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유아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서비스에 한함)를 이용하는 경우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참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영아수당 지급 정지(`15.9.19 시행)

가. 제도 개요
  ○ (주요 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증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나. 처리기준 및 절차
  ○ (자격정지일) 출국 후 90일(출국일 포함)이 되는 다음 날
※ 해외에서 출생하여 국내 입국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출생일 포함)이 되는 다음날
  ○ (정지시 지급기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통지)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해외에서 출생하여 국내 입국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재입국시 지급기준) 지원 자격이 정지된 영유아가 추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
      하여 지원
    - 이 경우 지원 자격 중지가 아닌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
      하여야 하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향후 재출국할 시에는 재출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다음 날 다시 자격을 정지

다. 유의사항
  ○ (변동알림 관리)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되므로
    - 시·군·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발생 시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시·군·구 담당자가 변동알림 미확인 시 급여는 자동으로 미생성(미지급)되나,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해당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하여야 함
     *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며,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자 아동 관리
    - (제출서류 관리) 입국여부 확인 및 국적법 상의 복수국적자 통보의무 수행을 위해 별도 제출서류 관리 철저
    ※ 관련 증빙 및 제출 서류
    ① 입국여부 확인용 : 입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소지자)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② 국적법 제14조의 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의무) 수행을 위한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외국여권 사본 & 국내여권 사본 각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제14조의 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기간 관리)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인 아동은 양육수당 자격책정 시,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기간 설정
    ① 입국사실 증빙을 통해 현재 국내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지속 지원
    ② 입국사실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출국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기간 설정 출국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경우, 지급정치 처리)
    * 추후 입국사실 증빙 시, 입국한 달부터 지원 가능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출생아 소급지원

대상：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60일 기간 산정 예외)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①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 포함)*를 거친 경우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②지원신청. 2.조사' 내용 참고

(예시) ʼ20. 1. 15. 태어난 아동에 대해 ʼ20. 1. 30.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제기하였고 ʼ19. 3. 30. 법원 결정이 나왔으며, ʼ20. 4. 15.에 관할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60일 기간산정의 예외에 따라 ʼ20. 1. 30.~3. 30.까지의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ʼ20. 1.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지급방법：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내인 경우(16일까지) :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거주지 변경시 수당지급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지원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구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지급처리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입양아동 지급관리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구는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주의]

자격변경신청 처리기간으로 인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보육료 신청 시부터 자격 확정시까지 양육수당 일시지급 정지 기능(급여미생성) 운영 중(‘16. 9월~)
(대상) 양육수당 지원 중이던 아동이 15일 이전에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내용) 보육료 자격 ‘책정’ 前이라도 ‘접수’ 상태인 경우, 해당 월의 양육수당 급여를 일시지급 정지(급여미생성)하여 보육료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
내용) 보육료 자격 ‘책정’ 이라도 ‘접수’ 상태인 경우, 해당 월의 양육수당 급여를 일시지급 정지(급여미생성)하여 보육료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
※ ‘신청’ 단계는 급여미생성 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 상태까지 처리 필요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21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중 변경처리 기준 참고(제1편 Ⅳ)

야입양아동 지급관리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양육수당 종료 변경시 업무 처리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 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변경 신청접수시 향후 자격 변동(농어촌 → 도시지역으로 거주 지역 이동 등)에 따라 양육 수당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가능
단, 장애인 등록 후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농어촌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전출 등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처리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서비스 익월부터 지원

중복지원 불가

동일 월에 대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병급 불가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관보육료 신청 시 양육수당과 중복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다만, 보육료,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보육료·양육수당·육아학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년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사업시행 연도 중 아동을 포함한 가구원이 도시지역으로서의 전출 등 지원대상에 제외되었을 경우 당해월부터 지원을 중단 (단, 전출 해당월 농어촌 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당해월 한해 농어촌양육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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