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2021년도에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감면받은 소상공인은 2021년용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2022년 올해 임차료를 감면받은 소상공인은 2022년용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신청,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및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 착한임대인 캠페인 세액공제용제출서류로, 기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출처 대한민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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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1.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접속

2. 회원(로그인) 소상공인마당 로그인 후 확인서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3. 비회원(휴대폰 인증) 회원가입 없이 확인서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4. 비회원(아이핀 인증) 회원가입 없이 확인서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방법

1. 회원: 소상공인마당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2. 비회원: 본인인증(휴대푠/아이핀) 후 신청서 작성
  * 제3자의 대리신청 시 증빙서류 ① 임차인 신분증 사본, ② 임차인 개인정보동의서, ③ 위임장(임차인 작성)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활용 동의서		온라인신청 시 별도 서류 징구 생략
③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시 본인확인용으로,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④ 사업자 등록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폐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⑤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전체내역)
⑥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사본)을 추가 제출하며, 지원센터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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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다음 사항(가∼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별첨1]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9∼2020)은 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나.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