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습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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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 : 업체당 600 ~ 1,000만원 , 370만 업체 (1차 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원)
• 완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제도 개선 병행 
  1. 손실보상 보정률 100% 상향
  2.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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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종류

1.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 손실액 금액  보정률 80% 21년 3분기, 보정률 90% 21년 4분기
2.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일괄 지급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 일괄 지급 피해 소상공인 + α 지급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쟁책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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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이에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대한민국 정부쟁책방식 변화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 변화 이러한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