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 29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300만 소상공인 또는 기업인들이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일정은 소상공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분들이 신청하는 방법 또는 지급 기준을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1호 소상공인, 소기업 정책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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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기준 및 신청방법

일시 : 6월 13일 ~

지급금액 : 200만원

신청방법 : 고용안정지원금신청

 

[프리랜서 대상 기준]

분야별 차이	근로자	프리랜서
노동법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시간외수당 등 적용 해고예고, 해고 제한규정 적용	적용 안됨
사회보험법	4대보험(고용,산재,연금,건강)	미가입(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으로 가입 가능)
세법	근로소득세 적용	사업소득세(3.3 %) 적용
업무수행방법	회사의 지휘, 감독	독자적 업무수행

 

프리랜서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1.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아야 한다.
2.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3.출퇴근시간 및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계약서 타이틀 및 세부내용에서도 근로계약과 달라야 한다.
5.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한다.
6.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한다.

 

고용안정지원금 특수 고용직(특고) 기준 및 신청방법

일시 : 6월 13일 ~

지급금액 : 200만원

신청방법 : 고용안정지원금신청

 

특수고용직 직종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신설)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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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Q)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손실보전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A)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합니다.

 

Q)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어떤 업종이 중기업으로 추가 지원을 받게되나요?

A) 소기업 기준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 전문･과학 ㅁ치 기술 서비스업
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지금 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Q)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구간별로 업체별로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100%, 50%, 30%, 20%) 최대 2개(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Q)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입니다. 

 

Q)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 받을수 있나요?

매출액이 없으면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외로,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과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활동지원금 규모를 2배로 늘려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신규 시청자의 경우 별도 신청·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일괄 지급합니다.

1인당 300만원 규모의 법인 택시·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은 지자체별 신청 공고와 지원 요건 심사·검증 절차가 완료된 후 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여러 사업체 , 공동명의 지원 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매출액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