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1호 공약으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 규모가 업체당 6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상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호 공약 600만 원 지원금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기초로 손실보상 방안을 다룹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처럼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특위는 손실 규모별로 최고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소상공업체와 소기업 약 320만 곳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 업종은 물론 여행ㆍ숙박업 등 비(非) 대상 업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1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네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매출액이 소기업(음식ㆍ숙박업 10억원, 도ㆍ소매 50억 원 등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정부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를 한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개업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12월 월매출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업체가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언제 지급될까요?
다음 달 중 지급될 라고는 하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지급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빨리 지급이 되어 소상공인 분들 힘들 냈으면 좋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준비할것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는 1차를 받은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1차를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빨리 이의신청을 해서라도 1차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2차도 받고, 3차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벌 차는 1차 방역지원금과 같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달 중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 안내에 따라 전용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별도 증빙 서류는 필요 없으며,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하루빨리 진행되어 소상공인 분들 1차, 2차 분위기가 이어져 내수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거리 두기도 풀려서 한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2년 동안 마음 고생 하신 소상공인분들 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선거전 대통령 당선인 선거 공약으로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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