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챌린지 발표와 게임셧다운제 폐지!

규제챌린지란 해외보다 과도한 국내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된 규제챌린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 국무총리실

총 9가지의 항목에 규제챌린지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게임셧다운제 폐지와 공유주택 규제완화, 화학물질등록기준 완화가 눈에 띄는 항목입니다.

각 항목의 젤 아래 보면 게임셧다운제의 경우 2022년 1월 개정입니다. 즉 오늘 규제챌린지의 발표가 나왔지만 오늘의 디데이가 아니라 시행일은 1월이라는점을 꼭 체크해야합니다! 게임주들이 수혜주인데 뉴스가 나와도 딱히 움직임이 없죠?

혹시나 모르시는 게임셧다운제에 대해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게임셧다운제도란 장기간 게임에 과몰입 하는것을 막기위한 제도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접속을 금지하는 제도였습니다. 2011년도에 시행이 되었으니 딱 10년만에 폐지가 된 셈입니다.
2004년부터 논의가 된 셧다운제는 2011년 4월 당시 한나라당의원 김재경 의원의 법안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재경 전의원

10년만에 폐지를 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의 가지결정관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선택제를 보게되면 만 18세 미만에게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즉 보호자가 신청을 한다면 이용에 제한이 있지만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지 모르겠는데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은 저는 좀 옳지않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중국은 게임은 아편이라면서 강력규제방침이고 특히 산아제한... 이거는 저는 상당히 억울할거 같더라고요 
무튼 내년 1월부터는 게임에 대한 이용제한 게임셧다운제가 폐지가 된다는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처] 규제챌린지 발표와 게임셧다운제 폐지! (평생주식카페 (SBS 쩐의전쟁 출연 재야고수의 주식정보1위카페 )) | 작성자 평주정보스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