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술을 살 수 없는 한국, 그 이유와 장단점
한국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가 금지된 이유는 주세 징수의 어려움과 청소년 음주 증가의 우려 때문입니다. 주세 징수의 경우, 온라인 판매의 경우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고, 주류를 구매한 후 바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세를 징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 음주 증가의 경우, 온라인 판매의 경우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하면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가하고,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주류의 온라인 및 통신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