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2023년 12월 20일,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이 1년간 보유한 주식을 10억 원 이상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2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방안이 대주주들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란, 개인이 1년간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높은 대주주를 가리키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