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2023년 12월 20일,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이 1년간 보유한 주식을 10억 원 이상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2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방안이 대주주들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란, 개인이 1년간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높은 대주주를 가리키는 기준입니다. 현행 기준은 10억 원입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되면, 개인이 1년간 보유한 주식을 50억 원 이상 양도할 때만 2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10억 원 미만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9.9%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대주주들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현행 기준에서는 20%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9.9%의 양도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활성화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들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면,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방안이 대주주들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들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면, 대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거래량 감소로 이어져,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들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 대주주들이 주식을 통해 얻는 수익이 늘어나게 되어,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활성화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대주주들의 양도세 부담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