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정부 절차

목차

 

 

내년부터 코인 거래를 하고 차익을 남기면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코인 투자로 수익을 거둔 것에 세금을 내는 거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정부 정책 철학에 과세하는 겁니다. 

 

이미지 출처 : QuoteInspec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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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적용 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세를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냅니다. 주식처럼 거래 양도에 따라서 발생하는게 거래별 발생이 아닙니다. 주식처럼 시스템이 정착화되지 않고 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코인 과세 비율

코인 세금에 대한 큰 그림은 있는데 코인거래 또는 대여에 발생한 수익에서 취득가 비용을 뺀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이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서 20%, 지방세 포함 22% 과세한다는 큰원칙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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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문제점

과세 비율에 따른 큰 원칙은 있지만 디테일한 세금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이 과세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문제가 없고 인프라를 갖췄다고 했습니다. 정작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거래소 입장은 다릅니다. 거래소는 정부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과세가 어렵다고 항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할것없이 자료만 잘 전달하면 되는데 만약 자료를 전달하지 않으면 투자들이 불만이 커질 텐데 가장 크게 봐야 할건 코인 판돈입니다. 그런데 판돈을 확인할려면 취득 가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자기 거래소에서 삿으면 확실한데 코인이라는 게 주식과 다른 게 다른 거래서 넓게는 국경도 넘나들어서 해외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될 텐데 취득가 상정을 어떻게 할 건지 정부 세금 기준이 문제점이긴 한데 코인의 특징입니다. 국경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 그러다 보니 우리 거래소에서 팔았는데 어떤 거래소에서 넘어왔으면 취득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5천만 원에 사고 8천만 원 오르고 업비트로 옮기면 업비트에서 옮기면 8천만 원 취득가 8천만 원 매도가 8천만 원 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득 가는 5천만 원인데 이렇게 넘나 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다른 거래소로 넘어오는 취득 가는 어떻게 계산할 건지 문제입니다.

 

문제점 과세 문제점

1.국내 거래소간 코인이동

정부 치짐으로 거래소간 거래는 개인정보는 전달이 가능하게 바뀌고 코인 거래소라고 해봤자 4개라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2.해외 거래소

해외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통제가 안되는데 정부가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이 증빙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문제가 개인이 증빙한 자료를 인정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래소가 인정을 해주면 간단한데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2곳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취득가를 0원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3.취득가액 계산

시행일 전날 2021년 12월 31일 취득했다고 치는데 문제는 실제 취득가액에 문을 닫은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나마 나은데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잡코인 같은 경우  그 거래소에 있다가 코인을 옮기면 코인 가격이 안 오른 분은 의제 취득가액해봤자 손해입니다. 손해 본 증빙을 해야 하는데 거래소가 문을 닫아버려서 증빙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이 밖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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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거래소 지침

거래소에서 자료를 모아서 그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하라는 지침을 거래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알아서 자기가 번 돈 신고만 하면 국세청은 잘 신고했는지만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투자 시 유의 사항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취득가액 기준 이전 의제 취득가액을 잘 참고 하셔서 계산을 해야 2022년에는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 것 같네요. 해외에 돌고 도는 증빙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세금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도 참고를 해야겠네요.